폭발물과 무관한 도금업종도 비파괴시험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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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과 무관한 도금업종도 비파괴시험이 필수?
  • 이상원 기자
  • 호수 2285
  • 승인 2020.10.2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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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관법, 기업현장과 괴리…12월 만료 정기검사 유예해야

#“도금업종은 플라스틱 배관을 사용해 압력시험(비파괴시험)을 할 수 없음에도, 현행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에 의해 비파괴시험을 받도록 돼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천 중소도금업 A

#도금업종은 유해화학물질 중 황산, 염산 등 비폭발성 유독물질만을 취급함에도, 현행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공장을 불연재료를 사용한 내화구조로 바꿔야해 건축물을 개·보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재·폭발은 위험물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충분히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라 생각합니다.” - 경기도 안산 중소도금업 B

 

인천에서 중소도금업체를 운영중인 김 모 대표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기업 현장과 괴리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가 운영중인 B사는 화관법에 의해 압력시험검사의 일종인 비파괴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비파괴시험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의 배관을 검사할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도금업종은 폭발물을 다루지 않기에 굳이 비파괴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관법에 적용받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에 발표한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을 꼽은 기업이 10곳 중 7(69.7%)에 달한다.

도금업종의 경우 폭발물질이 아닌 유독물질만 사용하지만 화관법에 의해 413개에 달하는 항목을 정기검사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의 경우,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극히 드물어 대다수 사업장은 413개의 항목을 지켜야 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오는 12월이면 만료되는 점도 부담이다. 2015년 이전에 설계된 사업장은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설비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여기에 코로나19가 겹쳐 올해 12월까지 정기검사를 유예받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법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평균 3800여만원이 소요되고,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기업도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86.7%정기검사를 1년 이상 유예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이 평균 26.8% 감소한 상황에서 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개보수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 정기검사를 할 경우 413개 달하는 항목을 검사 받아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범법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대사업장의 경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기검사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중기중앙회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취급시설 기준을 중소기업 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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