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없인 中企 가업승계 활성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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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없인 中企 가업승계 활성화 요원
  • 김재영 기자
  • 호수 2285
  • 승인 2020.10.2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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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보고서]
가업영위기간 10년→5년, 지분율 50%→30%로 개선 시급
외국은 가업 상속세 폐지 추세…자본이득세 도입도 필요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준비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0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에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로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현실은 녹록지 않다일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 부담으로 인해 아예 회사를 접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나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가업승계 독일의 1%도 안돼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보려면 상속 전 10년 이상, 상속 후 7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기간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이 48%에 달해 개정 세법을 적용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연간 84개사 정도에 불과하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연간 13000개사에 비해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국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건수가 낮은 주된 이유는 이용을 위한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라며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운영하고 있거나 아예 상속 세제를 폐지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추세에 맞게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공제 이용 요건인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현행)에서 5년 이상, 보유지분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12)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차원 지원프로그램 도입도

또한 사후 유지관리요건 중 자산유지요건(20% 이상 처분 금지)은 완화하고 업종유지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과 같이 증여세와 관련해서 상속 전 가업승계 주식에 증여세 과세를 유예해 준 뒤,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통해 정산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상속세를 장기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연부연납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상속주식의 고평가로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전반 근본적 재검토를

아울러 가업승계 준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주문했다.

가업승계를 계획중인 기업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속재산을 담보로 정부가 장기 저리(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금의 상속세는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희선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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