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됐고 기업의 부도·폐업이 급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 유지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노력과 함께 99년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 되었으며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간 대출경쟁, 시장금리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괄목할 만큼 확대됐다.
그 수치는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지원액 280조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잔액이 235조원으로 84%를 점하고 있어 2001년 말 점유 비 76.1% 대비 많은 금액(약85.5조원)이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신용대출 감소
그러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됐으나 신용대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음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2001년 12월말 대비 약 0.7%가 감소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짐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소속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에게 99년 4월부터 올해 6월말 까지 71,916건에 1조7,005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돕고 있으나 이들의 거의 전부가 신용대출에 의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로 연계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상의 신용보증시 시행하고 있는 부분보증(지역재단 85%보증, 금융기관15%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분담하는 15%부분 신용대출 마저 일부 은행들에서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

신용대출지원 개선을
신용대출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각 금융기관은 담보에 치중한 전통적인 대출취급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발전 없이는 금융기관도 발전할 수 없다는 동반자 입장에서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면 훗날 건실한 중소기업 거래처 확보로 기초가 튼튼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은 위에서 말한 금융기관과 분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상한선을 조정함이 요청된다.
셋째, 각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2∼3천만원규모의 소상공인지원자금 취급시 3∼5백만 원 정도 발생하는 신용취급액은 중간직급에게 권한을 위임해 신속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사업체수의 96.9%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자금지원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완 균
중기청 대전남부·소상공인지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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