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3~24일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9%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공감했지만 53.9%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운전자금 등으로 쓰고 있어 사외에 위탁하는 퇴직연금제보다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법정퇴직금 적용대상 기업(333개) 중 12.6%만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었으며 87.4%(40.5%는 ‘사내에 실질상 적립’, 46.9%는 ‘장부상으로만 사내적립’)는 ‘사내에 적립’하고 있어 예측치 못한 부도나 파산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46.1%의 기업들도 ▲경영관리요소의 추가로 인한 경영관리부담(62.4%) ▲운영위험에 따른 기업수탁책임(37.1%) ▲사무관리 부담(28.5%·복수응답)등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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