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승원 상근부회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을 만나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주52시간 계도기간, 화평·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의 일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사면·복권 및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처분 완화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한 연장 및 추가증액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이행력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반영 및 공공 부문 확대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과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일부 사안들은 소관부처의 입장이 달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중기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석종훈 비서관도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를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권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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