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주52시간’ 시행해선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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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주52시간’ 시행해선 안되죠”
  • 손혜정 기자
  • 호수 2286
  • 승인 2020.11.0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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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비전’ 이사장에게 듣는다 ]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위원장
강동한 위원장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 제조 강국의 근간인 뿌리산업은 해외물류가 셧다운 되면서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렸다. 최근 해외 물류 사정이 차츰 나아지고, 내수도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한숨 돌리고 있지만 뿌리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재도약을 하기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코로나 이후 뿌리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시작과 함께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52시간제가 추가 연장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뿌리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뿌리산업 업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 및 내수부진을 자체 업무쇄신 등의 노력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최근 해외 물류 상황이 좋아지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안대로 내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뿌리산업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위기 경영에 나서며 주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관련 제도 시행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장은 주52시간제의 시행에 앞서 뿌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뿌리업종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대비해 생산량을 줄이는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33교대나 43교대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업계는 새로운 근무조에 투입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산업을 위협하는 정부의 규제는 이뿐만 아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따라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1년에 1~2번 사용하는 기자재를 위해 면허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별도로 자재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규제죠. 이처럼 타이트한 환경 규제는 단조업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뿌리제조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기업 현장과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강 위원장은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와 함께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부의 정책은 시기와 대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뿌리산업 현장에 맞는 세심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한 5월에는 많은 기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었죠. 그때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고용유지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준비해야하는 지금 관련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강 이사장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정부와 연구기관이 뿌리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이 뿌리산업 연구를 진행할 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유관 기관들의 본연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만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함께 뿌리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만큼 관련 협의회에서 실효성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이후 뿌리산업계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술 개발에 앞장서 준다면 우리나라 뿌리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8명의 6대 뿌리업종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방안에 협력하는 한편 제조업의 핵심인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의 전문 인력 교육센터 설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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