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살피는 '포스트 미국대선'… KOTRA, '미 대선결과별 경제·통상정책 전망'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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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살피는 '포스트 미국대선'… KOTRA, '미 대선결과별 경제·통상정책 전망' 내놔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1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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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우선주의’ 경제회복 vs 바이든 ‘더 나은 재건’ 공약이행

KOTRA가 북미지역본부, 워싱턴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방향을 미리 분석했다.

KOTRA는 3일 치러지는 선거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시사점’ 보고서를 확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 노선을 점검한다.

◈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따른 경제회복 주력

트럼프 당선시 산업별 정책과 기회/위기요인 [KOTRA 제공]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크게 ‘추가감세·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7년 세제개혁법 영구화 및 추가 감세 ▲100만개 중소기업 설립 지원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국 진출기업 규제·일자리 탈환 등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대내적으로 미국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스템 부정을 통한 ‘트럼프식 공정무역’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선관세 후협상’ 등 일방적 무역조치도 포함된다.

◈ 바이든,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공약

바이든 당선시 산업별 정책과 기회/위기요인 [KOTRA 제공]

바이든은 현(現)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응 미숙, 국제질서 혼란 가중 등을 비판하면서 ‘변화할 미국’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공약이다.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친환경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R&D 분야 투자를 계획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과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주창하고 있다. 우방과의 협력에 기반한 무역질서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바이든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 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일방적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미·중 기술냉전과 무역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도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우리 기업의 당선자별 전략

우리 기업은 당선자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재선 시, 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확대·자국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 시에는 WTO 제도개혁, 디지털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선거결과에 관계 없이 미·중 기술냉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므로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기술투자, 투자진출, 인수합병 등 전략을 통해 틈새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 간 경제‧통상 정책 차이에 따라 유망 산업군은 달라질 것이다”며 “선거결과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OTRA는 미국 대선결과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선자 공약 분석내용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 바이든 경제·통상 정책 비교 [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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