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조달청장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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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조달청장에 바란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87
  • 승인 2020.1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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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이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조달청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공식 취임식도 하기 전 첫 행보였다.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35조원에 달한다. 현재 78%(105조원)수준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88%(118조원)으로 높이면 약 13조원의 추가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보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조달행정의 책임자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저가 중심의 구매방식에서 탈피해 정당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구매력을 통해 조달기업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지원효과의 온기를 근로자와 하청기업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저가격 중심의 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민간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공공판로를 지원해 미생(未生)단계의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완생(完生)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의 수주절벽으로 심각한 판매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혁신을 강조한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조달 구매 현장에서 구매담당자의 보수적 판단과 관행이 누적되면서 납품단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김 청장을 만난자리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활성화 등 여러 중기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조달청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10년 숙원사업이었던 경기지방조달청 설치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선바 있다.

정부조달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자간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일부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버리고 조합추천지명경쟁제도를 통해 다수의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내수보완대책으로 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25일부터 5000만원이던 조합추천 지명계약한도를 올해말까지 1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행기한을 연장하고 계약한도도 2억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달청이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인쇄, 광고물 등 2개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구매대행해 주고 있는 조합추천 지명계약 품목도 전향적으로 확대해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해 혁신조달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공조달의 역할과 위상을 한 차원 높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조달행정에 밝은 김정우 조달청장 취임을 계기로 정부조달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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