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브리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 효율성 분석
팍팍한 정부기준 탓 조합원 감소 추세
조합 역할 확대해야 생산성↑비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적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호부조 정신에 기초해 중소기업 간 협력적 체계를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시장 친화적 대안이다. 이런 순기능적 본질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률과 조합 당 평균 조합원 수는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이유로 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둘러싼 문제를 두 가지 꼽자면, 첫째, 조합이 가진 순기능적 본질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보장된 자율성과 재량권에 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만으로 조직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정해져 있어 선택의 제약이 크다.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설정에 대해 상당부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 본질·취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법체계나 제도적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경제학적 근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합 참여 이후 생산 활동과 이익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합 활동이 소비자 이익 및 사회전반의 이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방법으로는 최적화 모형(optimization)’을 활용했다. 분석에 앞서 협동조합 현실상황을 사업장·부대시설 집단화 고가의 시설 공동설치 등의 공동화 기술·제품개발 공동추진 등 협업화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동R&D 활성화, 스마트 협동조합 육성, 네트워크 협업능력 배양 등도 고려했다. 이를 통해 협동은 비용절감을 위한 중소기업간 공동투자 행위라는 가정도 도출했다.

 

조합 참여기업은 생산활동과 이익증가

분석결과 조합 참여를 통해 공동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활동과 이익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합은 특정사업에 대한 공동투자를 가능케 하며, 발생된 투자성과는 조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위축되고, 조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 생산활동을 대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조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동R&D 성과를 기반으로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보유하게 되고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 생산구조는 동일한 물건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이익 개선 현상 역시 발생하게 된다.

 

김상기(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김상기(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조합 역할·권한 확대하는 정부정책 필요

이번 분석을 통해 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R&D 규모가 감소되는 것 역시 도출할 수 있었다. 조합의 투자효율성은 투자에 필요한 비용과 정부의 규제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공동R&D 감소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생산효율성을 감소시키며, 이는 소비자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조합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의 개선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풀어보면 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준을 낮춤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끝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차원에서 살펴보면, 조합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의 역할 확대는 정부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대안임이 증명된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정부가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가치를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 의의가 있다. 분석된 결과가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상기(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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