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균 실효세율(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이후 2년(2018~2019년)간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국내투자,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지난해 24.2%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할 것이라는 한경연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서 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