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 위기 몰린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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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 위기 몰린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 이권진 기자
  • 호수 2287
  • 승인 2020.11.0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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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대응체계 마련…다중이용시설 분류 단순화
마스크는 1단계부터 착용, 방역관리 더욱 촘촘히 적용
대한민국 쇼핑주간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지원하고 163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에‘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한민국 쇼핑주간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지원하고 163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에‘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는 고민의 결과가 담겼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전국 단위 조치보다 권역별로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또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3개 분류체계에서 2개 분류체계로 단순화하는 등 소상공인에 주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읽힌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00-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1.5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일반관리시설(14) 2단계로 새로 구분해 영업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한 게 특징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대부분이 전국 유행단계(400~500명 이상)‘2.5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등 대규모 확산세가 아닌 이상 영업금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기타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기존에 ··저위험 시설로 나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하고 이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기타시설 명칭도 바꿨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1단계일 때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준이 전체로 확대됐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운영 중단 조치도 기존보단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2.5단계일 때부터 집합금지가 된다.

그밖에 PC, 결혼식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일 때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장례식장과 목욕장업 등이다. 다만 음식점은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론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그간 대규모 진단검사와 발 빠른 역학조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K방역은 방역 측면에선 전 세계 모범으로 봐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 등이 연쇄적으로 폐업하는 등 타격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업체 점주는 올해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번 거리두기 세분화로 숨통이 좀 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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