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는 고민의 결과가 담겼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전국 단위 조치보다 권역별로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또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3개 분류체계에서 2개 분류체계로 단순화하는 등 소상공인에 주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읽힌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새로 구분해 영업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한 게 특징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대부분이 전국 유행단계(400~500명 이상)인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등 대규모 확산세가 아닌 이상 영업금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기타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기존에 ‘고·중·저위험 시설’로 나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하고 이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기타시설 명칭도 바꿨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1단계일 때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준이 전체로 확대됐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운영 중단 조치도 기존보단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일 때부터 집합금지가 된다.

그밖에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일 때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장례식장과 목욕장업 등이다. 다만 음식점은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론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그간 대규모 진단검사와 발 빠른 역학조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K방역은 방역 측면에선 전 세계 모범으로 봐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 등이 연쇄적으로 폐업하는 등 타격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업체 점주는 “올해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번 거리두기 세분화로 숨통이 좀 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