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기활성화을 위한 수단으로 벤처붐을 다시 조성코자 경제부처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TF(특별대책반)를 구성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3가지로 첫째,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해 창업 및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둘째,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며 셋째,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벤처산업에 대한 민간시장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벤처육성정책은 시장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에게 겨울철 군불같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1997년말 우리경제가 외환부족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후 활기가 사라지고 금융부문이나 실물부문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책은 우리경제에 구심점을 찾게 해 주었고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 우리경제가 지식기반산업구조로 탈바꿈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당시 뿌려진 씨앗은 기술수준의 축적으로 이어져 혁신의 원동력과 미래산업에 불확실한 가치를 확실한 가치로 만들어 주고 있어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신벤처정책도 침체된 경제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충분한 시그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정책실패 교훈 삼아야
정부는 벤처거품론이 말해주듯이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 국민들에게 터무니 없는 낙관론을 심어주어 대박 증후군과 무늬벤처만을 양산하는데 기여(?)한 측면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발표된 내용만을 보면 오히려 과거 정책에서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깨달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신벤처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앞선다.
우선 정부에서 조성하기로 한 1조원의 펀드조성계획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중소기업경쟁강화종합대책’에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벤처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정부 정책의 모순성과 한정된 정부재원의 왜곡분배 및 경제단체들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으로 전체 중소기업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효율증진을 목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다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0.4%(업체수비중)에 해당되는 벤처기업만을 위한 제품우선구매는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되는 신벤처정책에는 경제주체들에게 신뢰와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킬 단순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부문이 제도적 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요건이 될 것이다.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현재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과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금이 벤처기업에게 흘러 들어가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부에 의한 민간자금이 구축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선진국들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분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기술개발유인이 부족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선정 또한 시장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평가함으로 인해 장래 수익모델이 빈약해 시장성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양산한 측면도 있어 정부는 건전하고 내실있는 벤처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역량을 배양하고 시장개척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교육기회제공에 자금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길종
기술신용보증기금 팀장·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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