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실업자로 전환 우려”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 제안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해당 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때문에 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경기가 더 나빠지면 일시 휴직자는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시 휴직자 712000명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57000명으로 50.1%에 달했다.

이 중 종사자 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54000명으로 해당 사업체 일시 휴직자의 58.3%를 차지했고, 5~299인 중소기업은 202000명으로 45.1%였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시 휴직자(76000)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사유가 10.5%(8000)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9월에는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가 43000명으로 전체 일시 휴직자의 14.1%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지난 3964000명으로 치솟다가 감소했는데 지난 9월 다시 급증한 것이다.

일시 휴직자는 일시적인 병, 휴가·연가, 일기불순, 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 일시 휴직자가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탓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숙박·음식업과 판매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일시 휴직자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 정부 차원의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지난 10월 중단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중을 67%에서 90%로 다시 상향 조정하고 경영상에 위기를 겪는 업종(대면서비스 비중 큰 업종 등)을 특별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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