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FTZ)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수출‧투자의 거점으로 재도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 100억 달러, 누적 투자 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5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0년간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99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고, 2013년까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관세 유보 실효성이 떨어지고, 투자 이점도 줄어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이 약화했다.

그럼에도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는 기회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마산은 지능형 기계,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 강원·김제·율촌은 세라믹·탄소·신소재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현재 3470만㎡에서 2030년까지 4970만㎡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민관합동으로 'FTZ 투자유치 지원단'도 신설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수출 비중 50%가 돼야 입주할 수 있지만,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30%로 완화해준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지방투자보조금(현금)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 운영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의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FTZ 혁신지원센터' 'FTZ 스마트물류센터'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90년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선 해외시장 개척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대신금속 박수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공자 28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