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5일 출범했다. 이 협정에는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을 합쳐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RCEP는 무역(5.4조 달러), GDP(26.3조 달러), 인구(22.6억 명)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압도하는 규모다.

코로나·보호주의 극복 기대

RCEP는 우리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 통상정책적 함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기준 對RCEP 수출이 2690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50%)로 USMCA, CPTPP보다도 커,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신고 절차도 간소화 됐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확대를 위해 지재권 분야도 개선하는 등 규범 수준도 높였다. 한편, RCEP는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자동차부품·철강 등 수혜

RCEP 출범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수준은 현재의 79.1~89.4%에서 91.9~94.5%까지 높아진다.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은 안전벨트,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과 철강관, 도금 강판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부품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앴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다.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83%로 동일하다. 다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우리에게 2%포인트 더 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는 완성차·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도 10∼20년간 철폐하거나,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감축하기 시작하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신남방 진출 확대

RCEP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에선 신남방 진출 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RCEP 체결로 대상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이 통합되고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개선돼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RCEP 협정에는 ‘중소기업 분야’도 포함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참여국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협력을 증진하도록 했다. 한편, 초대형 FTA 체결은 중소기업에 큰 기회인 반면, 값싼 외국산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CEP를 통해 일본과 최초로 FTA를 맺게 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는 ‘초대형 FTA’ 성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향후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세계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시점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가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 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