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산업에 내년 1.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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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산업에 내년 1.6조 투입
  • 김재영 기자
  • 호수 2289
  • 승인 2020.1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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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혁신·AI 정밀진단·온오프 융합학습 조성 등 추진
자율주행 로봇 배송 허용 등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 대폭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내년에 16000억원을 투자해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20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유망 8대 분야로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을 선정했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신 인증환경을 구축한다. 오는 12월 공인인증제 폐지에 맞춰 금융분야 비대면 거래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12월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면 보험 모집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간 제약 없이 상담하고 계약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사거나 선물해 보험상품 가입 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스마트 의료·돌봄 시스템 구축

내년 3월부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허용된다. 비대면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인하한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ce)도 도입한다.

의료분야에선 비대면 의료 지원을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ICT 활용 스마트병원을 2025년까지 18곳 만든다. 2024년까지 간 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재택·원격근무 확산 지원

교육·직업훈련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조성에 나선다. 2022년까지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를 최대 24만대 지원한다.

2025년까지 해외 유명강좌를 신규 도입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강좌 2045개를 개발한다.

근무분야에선 재택·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16만개의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관련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연말까지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 1500여개소에 공용 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2025년까지 32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고 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곳을 조성한다.

디지털 콘텐츠분야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예술기관의 비대면 콘텐츠 제작·보급을 지원하고, 제작비 세액공제와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을 검토해 OTT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애플리케이션 외에 포털과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배송을 허용하고 야간 순찰 로봇 활용 허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도로 노면 등 시설물 무인점검 서비스도 확대한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도 허용하고,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상담 서비스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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