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공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임금은 9배, 토지가격은 3.6배, 법인세는 1.8배, 하수처리비는 2.4배 높아 산업 입지여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차이나 포럼이 13일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입지여건에서 산업단지공단이 경제개발구보다 유리한 것은 총 7개 조사항목 중 전기요금(중국대비 57%), 가스요금(88%) 뿐이었으며 공업용수 처리비용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공단과 경제개발구 각 30곳의 평균치를 산정해 비교했다. 임금의 경우 중국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균임금은 15만6천원 수준으로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41만5천원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개발이 중심인 대덕연구단지의 월 평균임금은 25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 중관춘(中關村)과기원구 임금 23만3천원의 10.7배에 달했으나, 수도권 지역 임금에서는 중국 21만1천원, 한국 145만4천원으로 6.9배 차이를 보였다.
토지가격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7천원, 경제개발구는 4만740원으로 3.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공단의 경우 토지구입가는 102만원으로 산업단지공단전체 평균보다 6.9배 높았으며, 중관춘은 11만5천5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8배 높아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27%에 달하지만 중국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국 국내기업에 33%를 부과하는데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 단일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24~2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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