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3차 대유행, 민생경제 처방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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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3차 대유행, 민생경제 처방전 시급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90
  • 승인 2020.1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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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됐다. 지난 26일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3월 이후 8개월만이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다시금 매출 절벽에 내몰리게 됐다. 식당·주점을 비롯한 음식점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PC·노래방 등 접객 서비스업도 올해는 장사를 접어야 할 분위기라는 반응이다.

경제와 방역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올 하반기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떨어졌다. 특히 지난 8월 수도권 2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을 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급락했고, 2.5단계 때는 37%나 하락했다. 이번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과 겹치는 시점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큰 폭의 매출액 하락이 예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재확산이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그간 최선을 다해 정부 방침에 협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나아질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경기 활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여러 번의 생존 위기를 넘나든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그때까지 버틸 체력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급 대상과 규모, 본예산 편성 여부 등에 대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예산안 편성 방식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미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일괄 선지급 후확인 방식으로 집행한 경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보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유연한 조치도 필요하다. 연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한시적으로라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현금 중심의 지원정책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과표 기준이 바뀌면서 당장 이번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난달보다 평균 9%나 급증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지역가입자인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인건비, 임대료, 사회보험료 등 현실적인 운영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의 추경과 지원정책을 통해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조금씩 회복되던 민생경제를 다시금 무너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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