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했다. 내달 1일 발효하는 이 법의 핵심은 중국 당국이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중국의 수출허가제가 적용되는 전략물자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에 일본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희토류는 17개 원소의 총칭으로 소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소재 성능을 높이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 물자다. 이 가운데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은 고성능 자석의 원료가 되고, 하드디스크 구동장치(HDD)나 전기자동차 (EV), 풍력발전기 모터 등에도 이용된다.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소도 있다.

닛케이는 희토류 수요국들이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조달을 우려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됐다며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