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심전도 손목시계 등 166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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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심전도 손목시계 등 166건 출시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90
  • 승인 2020.11.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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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364건 승인…투자·매출·고용증대에 한몫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챙길 수 있는 서비스도 규제특례 덕분에 소비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동안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133억 원을,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해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는 58억원을 각각 유치했다. ICT(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140억 원에서 올해 396억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해 중기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예컨대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161건의 모집계약을 중개해 약 276000만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약 1400여 대가 팔려 작년 12월 대비 매출액이 400% 증가했다.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순고용 역시 1700여 명 늘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가사 매니저 69명을 채용했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활용해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총 20명의 창업자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프로그래머 등 107명을 채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1421억 원의 실증 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을 뒷받침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 분야들도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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