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과 주호영 면담, 과잉규제 해소 논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손경식 경총 회장과 함께 지난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속고발권폐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초과유보소득 과세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입법현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중소기업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과정에서 헌법정신과 기업자유 원칙을 토대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과잉규제 입법이 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입법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업계 현안 과제를 전달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한 입법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 만나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확대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6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지분율 완화(비상장 5030%)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제한 폐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100500억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연장하고, 중소기업 신용등급 산정시 최근 3년간 평균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최근 많은 우려를 주고 있는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전달하며 재정·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중소기업 승계관련 현안과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초과유보소득 과세문제는 중기중앙회 의견을 반영해 중재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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