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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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 연장해야"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1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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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여한 계도기간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 논평을 내고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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