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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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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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671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와, 산업단지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또 지역 주민들이 인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기술력을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보증 예산도 신규로 확보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건물 옥상 등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신설됐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됐고,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예산이 크게 늘었고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 개발 예산도 증액됐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본격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오염물질 원천 감축을 위해 공정 개선과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고, 산업계의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도 확대됐다.

◈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미래 먹거리 육성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정보기술(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개선과 제품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내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 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빅3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설계기업 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와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 수출과 투자활력 회복 지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또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고,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됐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확대됐다.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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