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의 위상제고를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 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김경만·이규민·이동주·이수진·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 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상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기능이 강화됐지만 이제는 결과의 이행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돼야 국민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