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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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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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430
  • 승인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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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경제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 가족이 1,000만에 이르니 십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의 면면을 냉철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차기정부 5년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0만 중소기업에게 급한 김에 표심을 잡고자 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환경은 지식과 정보, 기술이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네트워크화, 글로벌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 함축된다.
특히 차기정부 5년간은 정보화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시대로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역시 과거 개별기업 위주의 직접지원 정책보다는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와 같은 간접지원 정책이 핵심으로 부각됨은 자명하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7%, 전체 종업원의 84%, 전체 수출의 43% 이상을 담당하는 우리경제의 기반이자 핵심주체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신속성과 조직의 유연성 및 역동성, 창의와 혁신을 경쟁의 원동력으로 하는 특성은 향후 지식기반경제시대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아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보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효율적 中企지원체계 구축
우선 중소기업 지원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편이 요청된다.
과거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에서 앞으로는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과 함께 중소기업부의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쌍두마차로서 민·관의 상생(win-win strategy)적 협력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290만 중소기업의 주도에 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성장, 발전을 비롯해 인력, 자금, 판로,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중소기업 경영을 종합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요체는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이 아닌 민간 즉 기업주도로 창의와 혁신역량이 극대화 되도록 각종 규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지저널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는 금년도 52위로 작년 38위에서 14단계나 추락했다. 이는 곧 우리기업의 경영환경이 각종 규제, 노사불안 등으로 상당히 열악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기업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법, 제도 등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현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다기업화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사상최대의 인력난과 함께 국내 및 국외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도 차기정부는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 및 기술개발의 핵심부문을 강화하며 단순한 생산공정은 중국, 동남아, 동구 등으로 이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포커스를 개별기업이 아닌 업종별,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조직화에 맞춰 세계일등 기술혁신형 전문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율적, 자조적 상부상조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향후 5년간 차기정부가 중소기업 조직화를 활성화하는 요체이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세계일등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큰 기반이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국에 걸쳐 750여 조합과 6만8천여개의 조합원업체가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혁신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차기정부 5년은 IMF 경제위기를 강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역량이 극대화돼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제의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박 용 태(기협중앙회 조사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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