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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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이유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92
  • 승인 2020.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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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대한민국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가경제 비중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다. 그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성공적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2017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보다 많은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앙부처로 승격했다.

중기부는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중소기업이라는 특정대상이 정책 수요자이다. 그런 만큼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다른 부처들과의 소통과 협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앙부처 중 홀로 대전에 남겨지다 보니 정책협업을 위한 부처간 소통에 한계가 있어 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금융, 세제, 판로, 인력, 환경, 입지 등 복잡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기부가 있는 대전과 다른 경제부처가 있는 세종시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이 많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지난 1016일 중기부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을 명분으로 중앙부처가 밀접해 있는 세종시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대전에 잔류하느냐 중앙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주52시간제 시행 보완책 마련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중소기업 현안 기자회견에서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묻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기부가 청에서 중앙부처로 승격한 만큼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지역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업무는 각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다. 세종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22개의 중앙부처와 22개의 소속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된다. 663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미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출과 내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정부차원의 효율적 정책설계를 위한 중앙부처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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