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역경 속 한국경제를 되살릴 ‘연대’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정비되고, 예산 지원이 강화되는 등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협동조합계의 기회를 5회간 연재한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기 위한 풍자 글이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디 ‘단생산사(團生散死·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장자가 한 말로, 연대와 결집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난극복을 위해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으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회자되며 회복의 불씨를 피워왔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개인의 연대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하지만 휘청거리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뭉쳐야 사는’ 연대와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조직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정부와 국회 등도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9월 중소기업 업종·사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오랜 숙원 과제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돼 협동조합도 R&D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숙원 과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이다.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음에도 많은 협동조합이 법적인 한계에 갇혀 사업추진에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계의 수요가 많은 비대면 업무서비스 플랫폼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신청할 때 대부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당해왔다. 중소기업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기본법의 통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조합 활성화와 협업사업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목적은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 법안 통과가 실질적인 협동조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협회 기능의 수준에서 진정한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구심점으로 도약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지원시책별 추진사례 마련 및 지속적인 전파를 통해 조합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