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기관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로 애로를 겪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주 기관이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에 의뢰해 구매대행을 받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매대행 범위 또한 확대됐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하의 광고·인쇄물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으로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성사된 실적은 101억원 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수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를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중기중앙회 주도로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도 확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 중기중앙회 양현준 판로지원부 부부장은 한도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로 꼽힌다. 그는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추진 계획부터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 한도 확대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실무자다.

중기중앙회는 2월 조달청의 ‘광고물 및 인쇄물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5월 기재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6월 중기중앙회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 7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8월 중기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까지 발빠르게 추진했다.

또한 홍보용 리플렛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공공기관을 방문해 현장건의 했다. 발로 뛰면서 중앙부처의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 산하 14개 공공기관과 구매촉진 협약 또한 성사시켰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확대를 ‘한줄기 빛’이라고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완전히 좁아진 상황에서 공공조달이라는 산소호흡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해 기관에 추천하는 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또한 넓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