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김기문 회장과 긴급 회동… 절충안 모색도 약속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자주 소통하고 정부·국회와 절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지난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남을 갖고 2시간에 걸쳐 중소기업계 현안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문 회장과 김상조 실장을 비롯해 임서정 일자리수석,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 및 초과유보소득과세 도입이 무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회장은 김상조 실장을 지난 10월에도 만나 경영제도 3(일명 기업규제 3), 초과유보소득과세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현안 과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조선·건설·뿌리업종 등의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내년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을 감안한 별도 신용평가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52시간제의 경우 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절충안을 찾아보겠다중대재해법은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공기관 납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논평을 내고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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