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지난 12월 17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 전용 요금체계 마련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그간의 건의사항을 배제한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도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12% 이상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대기업보다 17%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금액으로는 11조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요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봄·가을철 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현행 전기요금의 3.7%)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부하 요금은 새벽시간(밤 23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ESS 등 에너지효율 설비 무상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뿌리기업의 경우 설비 자체의 특성이나 발주 패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 당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한 이사장은 “대·중소기업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ESS 무상 보급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 개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의견은 이미 중기중앙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