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比 1%P↑·역대 최고 수준
소상공인 현금지원 설 前 완료
올 상반기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가 60% 이상으로 설정, 역대최고 수준의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이 기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7.8%의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달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도 상반기 빠른 재정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63.0%(215조3000억원)다.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97조2000억원 중 60.0%(118조3000억원)고 지방교육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8조8000억원 중 63.5%(11조9천억원)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관리대상 13조6000억원 중 1분기에만 38.0%(5조1000억원)를 투입하고 상반기에는 67.0%(9조1000억원)를 쓴다는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은 관리대상 46조2000억원 중 1분기에 32.0%(14조8천억원), 상반기에 62.0%(28조6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생활 SOC 예산은 관리대상인 11조원 중 1분기 30.6%(3조4000억원), 상반기 65.5%(7조2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11일 개시하는 등 설 연휴 전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지급을 90%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민자·기업 프로젝트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늘리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28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 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하고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