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比 1%P↑·역대 최고 수준
소상공인 현금지원 설 前 완료

올 상반기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가 60% 이상으로 설정, 역대최고 수준의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이 기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7.8%의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달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도 상반기 빠른 재정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8000억원 중 63.0%(2153000억원).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972000억원 중 60.0%(1183000억원)고 지방교육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88000억원 중 63.5%(119천억원). 정부는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관리대상 136000억원 중 1분기에만 38.0%(51000억원)를 투입하고 상반기에는 67.0%(91000억원)를 쓴다는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은 관리대상 462000억원 중 1분기에 32.0%(148천억원), 상반기에 62.0%(286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생활 SOC 예산은 관리대상인 11조원 중 1분기 30.6%(34000억원), 상반기 65.5%(72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11일 개시하는 등 설 연휴 전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지급을 90%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민자·기업 프로젝트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늘리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28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 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하고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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