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품목에 1년간 할당관세… 4천억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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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품목에 1년간 할당관세… 4천억 지원 효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95
  • 승인 2021.0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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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산업·주력산업 대상…최대 0% 적용해 경쟁력 강화

수소차 및 이차전지 분야 핵심소재를 비롯한 60개 품목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최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수입 가격이 급등해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원부자재 관세를 기본세율(3~8%) 보다 낮은 0~4%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돼 모두 60개 품목이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 10~12)에 한해 적용한다.

 

신산업분야 31개 품목 관세율 0%

정부는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적용됐다.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품목도 계속해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주력산업 관세율 0~4%로 인하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은 관세율이 0~4%로 인하된다. 해당 품목은 철강·비철 분야에서 탄소전극 등 11, 섬유업종의 경우 생사 등 6, 광학분야는 폴리에틸렌 등 2, 자동차 분야에서 로듐·팔라듐 등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이 올해 새롭게 적용받으며 적용세율은 로듐·팔라듐(31), 페로티타늄(31), 폴리에틸렌(80) 이다.

이밖에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한편,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 원료 실리콘메탈·XDA,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이 0%로 인하됐다. 원유(나프타 제조용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 관세 지원 효과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유니패스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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