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획득 손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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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손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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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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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두부터 중소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성장 동력분야의 연구개발 기업, 창의적 아이디어 및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초기 기업,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 등 IT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연구개발 자금으로 올해 2,06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보 활용이 경쟁력 좌우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 특별자금 2천억원을 조성해 신규업체와 신용상태 및 사업전망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관련업종(항만물류, 섬유·패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1조 3천억원을 신기술인증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이후 최고의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침체 여파로 연구개발 자금조차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중소기업 지원책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
수출주도의 대기업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고급 핵심인력을 통한 첨단기술개발의 결과로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주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및 자금사정 악화로 고군분투하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최첨단 신기술 창출이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20세기만 하더라도 국력을 상징하는 것은 군사력이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고 나서 세계는 군사강대국 미국과 소련 진영으로 양분돼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첨단기술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원천기술에 의한 특허 라이센스를 통해 부의 창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술력은 곧 국력으로 평가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는 반도체분야, PDP분야, 생명공학분야 등 각 분야별 기술주도국 위주로 분할되고 있다.

중복연구 방지위한 특허망 구축을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 및 특허권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21세기 세계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특허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기술경쟁, 특허경쟁 사회에서 치밀한 특허전략 수립은 실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권 확보가 곧 생존전략이어야 할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치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특허정보의 활용이다.
특허정보의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구상 단계에서부터 특허등록 시점까지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은 특허정보를 조사해 기술수준을 파악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고, 신기술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수집 및 연구개발 테마를 선정할 수 있다.
또 타사 보유 권리를 회피함으로써 중복연구 및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술의 권리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연구 또는 라이센싱을 추진할 수 있다. 자사와 관계있는 타사의 권리기술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력한 자사 특허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
손자병법(孫子兵法) 허실편(虛實篇)에는 다음과 같은 병법이 있다.
夫兵形象水, 水之形避高而趨下, 兵之形, 避實而擊虛, 水因地而制流 兵應敵而制勝. (군대의 형세는 물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물의 형세는 고지대를 피해 아래로 흘러간다. 군대의 형세도 적의 견실한 곳을 피하고 적의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 물이 지형의 생긴 원인에 의해 제어가 되듯이 군대 또한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의 방법을 통제해 변화시켜야 한다.)
손자(孫子)가 제시한 이 병법은 특허분쟁이 빈번한 오늘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특허 획득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듯하다.

유 영 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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