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반등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K-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는 등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시행 2년을 넘긴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유예·면제)와 특례제도를 확대, 한국형 K-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신산업과 민생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5대 분야(DNA 생태계,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와 민생 5대 분야(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10대 개선 과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오는 3월 발표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규제 정비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종합해 내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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