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공적개발원조 확대도 추진
그린뉴딜 해외수주 30GW·디지털 수출 2500억 달러 정조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도 2500억달러로 늘리는 등 그린·디지털 분야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15GW에서 2025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전략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성숙 시장,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성장 시장,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UAE 같은 에너지 다각화시장으로 나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 주재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별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금융 조달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사업 공동보증제 활성화

그린뉴딜 관련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DA 후속 사업을 수주하려고 할 경우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부 간(G2G) 3자 수출계약(국내기업-코트라-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신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디지털 수출액을 20191800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DNA 융합사업, 디지털 정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비대면 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분야 기업까지 포함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2260억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디지털 뉴딜 해외진출기업에 융자우대 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씩 자금을 보증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 대해선 중장기로 저리의 구매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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