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는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 현지 소식을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와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지사장인 김경섭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몇가지 조언을 제시했다.

지난해 발발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제조업 사업 여건의 악화와 전 세계 물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나 비중 감소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추세였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공단 개발자 또는 공단 직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칭이거나 개인 중개업자여서 공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거나 안내를 받기보다는 몇몇 지인이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편 베트남에 대한 입지 분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베트남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수준이지만, 위아래로 긴 특성상(1800km) 남북이 열대와 아열대로 나눠질 정도이며 지역별로 경제 성장, 개발 및 제조업 입지 조건이 확연히 다르다. 

먼저 베트남 지역을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직할시 급 이상 도시는 북부로 분류되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항구도시인 하이퐁, 중부의 다낭 그리고 남부의 호치민과 껀터가 있다.

이 중 남부의 호찌민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성장과 개발이 이뤄져서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건수 및 총투자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호찌민 인근의 동나이, 롱안, 빈증, 바리아 붕따우 등을 포함한 남부지역 투자가 베트남 전체 투자금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하노이, 하이퐁, 박닌 등 북부 지역이 최근 10년 사이에 약진중이다. 

임대료의 경우 남부 호찌민시가 30~40년 기준 평방미터당 100~260달러 수준이며, 호찌민 인근 1시간 이내 거리 공단은 최소 100달러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만 이주 가능한 부지는 흔하지 않다. 
북부인 하노이 인근은 남부에 비해 임대료가 낮은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 급상승해 2017년 부터 평방미터당 5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박닌과 같은 삼성전자 및 협력사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의 경우 100달러대다.

이에 부담을 느낀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다낭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을 선택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다낭 인근은 30달러대이며, 좀 더 외곽지역에서는 파격적인 임대 조건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베트남 내수용인지 수출용 인지에 따라 항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하며, 수출 위주로 생산할 경우 수출가공기업으로 제조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수입 부가세, 부가세(제품판매 시 적용)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료 등과 같이 국영기업에서 정해진 단가가 적용되는 비용은 공단별로 큰 차이가 없다. 

많은 공단에서 최소한 최초 4년간 법인세(20%) 면제와 그 다음 9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하이테크 인증 및 하이테크공단 입주하는 경우 최대 15년에 걸쳐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지 임대료를 면제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을 필수적으로 줘야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종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간에서 소개하는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체가 의도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주고 하이테크 공단 부지 임대료를 주변 다른 공단에 비해 높은 금액을 주고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보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 글·김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