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등 시행령 제정시 현장 목소리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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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등 시행령 제정시 현장 목소리 담겠다”
  • 이상원 기자
  • 호수 2296
  • 승인 2021.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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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中企 요구 모두 배제… 보완입법 한시 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국민의힘 방문·호소
지난 11일 중기중앙회, 경총 등 5개 경제단체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이상 국민의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행),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지난 11일 중기중앙회, 경총 등 5개 경제단체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이상 국민의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행),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들 경제단체는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총,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며 세부 시행령 제정 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두겠다고 답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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