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사회불안정이 높은 지역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쓰촨(四川),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허난(河南),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등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사회안정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전경련이 발간한 ‘중국의 대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지역별 사회불안정 편차 커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군체성사건 관련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4년 초 까지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불안정의 지표가 상향의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동안 군체성사건의 빈도는 1993년의 8,700건에서 2004년에는 최소한 4만여 건으로 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체성사건의 규모에 있어서도 5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군체성사건’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수천 명 이상이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군체성사건에서 나타나는 표현방식과 폭력성의 정도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로나 철도와 같은 공공교통수단의 왕래를 막는다거나 정부건물을 포위하고 정부 관리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군체성사건 빈발지역의 분포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세 종류의 지역이 눈에 띄는데 △국유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돼 있는 방위산업 및 중공업지대, 그리고 △농촌경제 발달지역이 그것이다.
국유기업 집중 지역에는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의 동북삼성(東北三省)이 들어간다고 볼 때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그리고 충칭(重慶) 등의 소위 ‘제삼선’(第三線) 지구가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지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장(浙江) 및 쑤난(蘇南)지역이 경제발전지역을 포함하는 농촌경제 발달 지역에 포함된다.
인터넷 확산 영향 커
▶이민자 서울디지털대 교수= 중국에서 인터넷의 확산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민주화, 언론자유의 확대,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인터넷이 확산되면 온라인 정치참여 증가,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 확대, 미국문화 확산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정치개혁, 헌법수정 논의, 천안문 사건 재평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금지하고 이런 지침을 어기는 신문, 잡지, 서적 출판을 금지하기도 한다.
사회세력(네티즌)들이 온라인 공간을 사회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공적 영역, 온라인 항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인터넷이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는 순즈깡(孫志剛) 사건, 베이징대 여대생 피살사건, BMW 사건 등이 있다.
2003년 4월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순즈깡(孫志剛) 사건을 보도하자, 인터넷에서도 부당한 죽음에 대한 비판 및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러자 국무원이 인권보호 및 공권력에 의한 폭력 처벌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법령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중국에서 인터넷 확산의 결과 사회세력의 활동 공간이 확대됐지만 이것이 반드시 국가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사회는 상호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형성해 가고 있다.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격은 ‘제한적 범위와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변화 주목
▶금흥규 현대중국학회 상임연구원= 개혁시대에 중앙과 지방관계는 정치·행정적으로 집권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분권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입안자이자 행위자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지방성 사업에서 중앙정부보다는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과 이해관계가 가장 주요한 변수이다.개혁시기 중국의 정책 결정은 점차 협의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강조해 종종 절충적인 정책을 양산한다. 따라서 지방의 주요한 이해가 걸린 중앙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오랜 시간을 거쳐 타협과 합의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방정부간 이해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명령보다는 지방정부간의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이해를 조절할 제도적 장치나 관행이 수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방정부간 합의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거나 프로젝트는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2000년대 들어서 경제행위의 주체가 성급 정부보다는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지역의 중심성시(中心城市)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연스런 권력관계의 재편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성급단위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다.
이들은 각성의 성도(省都)나 제2도시인 부성급(副省級)도시를 포함해 약 40여 개의 주요 성시(城市)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경제협상과 로비의 주 대상으로 과거 중앙정부에서 성급정부로 그리고 이제는 대형 성시(城市)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