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 명절자금 38조 특별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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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 명절자금 38조 특별대출·보증
  • 김재영 기자
  • 승인 2021.0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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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54조원 규모 대출·만기연장도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으로 확대…임금체불도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4000억원의 설명절 자금을 지원하고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4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21000억원 늘어난 총 384000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313000억원), 국책은행(3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 대출이 384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1970억원이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한도 확대

또한 54조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추진한다. 101000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하고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당초 4조원에서 4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이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 어치가 팔릴 때까지 적용한다.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린다. 공공부문도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구매 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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