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개혁 위한 13개 어젠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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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개혁 위한 13개 어젠다 결정
  • 이상원 기자
  • 호수 2297
  • 승인 2021.01.2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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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출범회의’에 앞서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부터),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등 협의회 구성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출범회의’에 앞서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부터),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등 협의회 구성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기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동조합과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덩어리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총괄간사를 맡는다.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이 팀원으로 참여하며,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를 결정했으며,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신설, 전사적 적극행정으로 중소기업 규제 발굴, 유튜브 등 비대면 플랫폼 통한 정보제공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일부 논의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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