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조원 조달사업 상반기 집행… 혁신조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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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조원 조달사업 상반기 집행… 혁신조달 확대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0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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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5000만원 이하 중기조합 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대행 확대
부정당제재 이력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 할증제 폐지 등

조달청이 올해 32조 2000억원 조달사업 상반기 집행하고, 혁신조달 구매 규모를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조달업무 방향을 '혁신', '상생', '국민 안전'에 두고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 제공]

◈ 혁신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 

혁신조달 구매규모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보다 52% 증가한 445억원으로 늘었고, 조달청 혁신시제품은 159개에서 350개 이상 확대한다. 정부 전체 혁신제품은 345개에서 800개 이상 확대한다. 

혁신조달 운영방식은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혁신 수요제안을 일반국민과 기업에게도 개방한다.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공사’ 수반 혁신솔루션까지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사업과 연계한다.

전문가 그룹 자문을 거쳐 혁신 수요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혁신 ‘인큐베이팅incubating’과 기술‧창업전문가들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scouter’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혁신제품 수요가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구매 확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혁신조달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테스트에 성공한 혁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심사 기회를 상시로 제공한다.

혁신조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로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기업은 제재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성과관리를 도입한다. 

◈ 수요자 지향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추진

올해부터 2023년 구축을 목표로 나라장터(’20년 113조원 거래)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인공지능에 의한 맞춤형 상품 추천, 블록체인 기반 서류 위·변조 방지 등 혁신적인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6개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후 단계적으로 통합해 조달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 국방물자, 레미콘‧아스콘 등 대량 공사용 자재는 전용 쇼핑몰을 마련하고 맞춤형 검색·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조달업무 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고, 조달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화상평가 시스템인 'e-발주시스템' 이용을 공공기관에 확산한다.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축적된 계약정보, 공사비 등 조달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나라장터의 데이터·보안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일자리 지킴이’를 본격 운영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실현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입찰·계약·심사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한다. 5000만원 이하 중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조달청 대행을 확대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부정당제재 이력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 할증제 폐지, 쇼핑몰 제품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액도 경감한다. 조달시장 진입·심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의 물품목록번호 선(先)취득 요건을 폐지하고, 입찰시 인증반영을 최소화한다.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지난해 보다 4조 4000억 원 늘어난 32조 2000억 원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 제공]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상생·협력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구현한다. 창업·벤처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판매규모를 지난해 813억원보다 50%가까이 늘어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확대, 입찰 시 우대를 강화한다.  

◈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정당한 가격·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를 개선한다. 가격경쟁으로 전락한 적격심사낙찰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협상계약, 쇼핑몰 2단계경쟁도 가격보다는 기술·품질이 우수한 업체가 우대받도록 정비한다. 공사비 산정 시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부실업체의 입찰·계약 참여를 방지하고 부당행위를 차단한다. 부실업체 참여 가능성이 우려되는 공급입찰은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계약(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등 편법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쇼핑몰 가격감시를 위해 지자체·관련협회 등과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조달제품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건설재해 은폐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공사입찰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수사의뢰·고발 기준을 마련해 조사회피·방해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개선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국민 보건·안전 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 백신의 도입·접종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등의 신속 구매·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조달방식·절차를 개선한다.

장병들이 먹고 사용하는 국방물자에 대해서는 시식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구배방식을 혁신해 품질 안전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현재 ‘보건위생 안전’ 등 9개 분야 104개 품명이 지정된 국민안전물자는 중장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내·외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비축사업 운영을 개선한다. 일반국민들이 정부보유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물품 공유플랫폼인 공유누리를 고도화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현재까지 7497필지를 국유화했고, 남은 2253필지도 신속하게 국유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으로 확인된 귀속의심재산은 국유화를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 등의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4555필지도 국유화한다.

◈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 역량·문화 혁신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조달청의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달혁신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혁신과제들을 발굴하여 실천한다. 

연구 기관, 학회 등과 조달정책 세미나를 정례화 하는 등 전문가 정책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외부 전문가와 조달청 실무직원이 참여하는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을 1000개까지 늘린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유력공급사 매칭, 입찰제안서 작성, 각종 수출상담회 등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는 중점과제들을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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