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7·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벤처활성화 대책을 보완해 후속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는 크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신년인사와 연두회견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혁신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기술력 있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재정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유통·서비스 분야 육성 등 경제 각 분야가 상생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보호·육성의 보편적 지원방식에서 탈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발전가능성·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차별화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의지로 표명됐다.
따라서 지원대책은 개별기업 대상 직접지원이 아닌 기업규모·발전단계에 따라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대폭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분야별 지원내용을 살펴본다.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이 넘는 중핵기업을 현재 179개에서 2010년까지 300개로 늘린다는 것이 핵심골자이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와 수출 2천억불, 무역수지 흑자 4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10대 전략부품소재 원천기술 과제에 매년 1천억원씩 5천억원을 지원하고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분야 연구개발비 중 15%이상(현재 9.2%)을 부품소재산업에 책정하고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1.5조원)과 중소기업 창업 및 산업기반자금(1천1백억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기업의 시제품제작 및 설비구입에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부품소재통합연구단에서는 19개 공공기관 박사급 기술인력 300여명을 중소기업에 1년동안 파견하며 개발된 부품소재 수요창출을 위해 42개 분야별로 대·중소기업 공동의 부품소재기술혁신연구회를 운영한다.
▶▶3만명 기술인력 양성= 향후 5년동안 공고생 2만명, 대학생 1만명을 중소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해 공급한다. 현재 기술인력 부족률이 6.4%(5만8천명)를 3%대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학부모, 공고간 취업협약을 체결해 공고생 3학년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병역도 연기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복귀를 조건으로 대학 진학시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하며 이를 통해 ‘공고 → 중소기업 → 대학 → 중소기업 복귀’라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교수연구실과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하고 기술인력 양성의 산실로서 연간 5천만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교수, 재학생이 1~2년간 기술개발을 공동수행하고 졸업 후, 해당기업에 취업해 연구성과를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전국 18개 산업대와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며 향후 전국 공과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정비= 올해 기준 총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향이 대폭 바뀐다. 혁신형기업의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에 집중 지원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운전자금 위주로 하며 일반형 중소기업은 장기시설 투자자금을 제외하고는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한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기업 전담보증지원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일반형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전담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신용정도에 따라 지원금리와 보증수수료를 차등화, 현행 4.9%인 금리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4.4%까지 내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5.4%까지 적용하는 등 차별화 한다.
은행 경영평가시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민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우대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판로확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강화한다. 신기술제품 구매의무 대상기관을 지자체 등 15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도 금년에는 100억원까지 늘리며 신기술제품 성능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 TV를 추진해 시장정보 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한다. 무엇보다 공공구매 비율을 작년 51.6조원(63.4%)에서 2007년에는 72조원(70%)까지 높여 중소기업의 판로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등= 262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자금 수혜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을 3개월 받도록 할 방침이다.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실시한다.
고부가 업종으로 전환시 소상공인의 자금상환을 1년간 유예 또는 업종전환 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종합컨설팅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해 경영지원센터를 올 3월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운영, 중소기업규제혁신특별법 제정 및 중소기업규제개혁팀 구성,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는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실천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한·일 FTA, 한일간 무역역조 심화 등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누적돼온 상황에서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전략 추진은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3만3천여개 부품소재 중소기업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확대로 기술개발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술인력 3만명 양성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난 해소방안은 중소기업의 만성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으나 중소기업 판로확충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수출·판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 TV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이번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강한 실천과 함께 사후점검·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집행을 기대한다.
<기협중앙회 경제정책팀 홍정호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