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5.1%를 기록한 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다. 하지만 37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5.0%를 기록해 영세 소상공인과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대응과 일자리를 유지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이다.

특히, 코로나 초기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으로 온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매출급감과 신용경색이 가시화될 위기에서 중소기업계의 요구로 시행된 2차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유동성 위기를 조기 차단하며 연쇄도산 위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는 최근 1월 실시한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54.2%가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알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했다.

지금도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내수부진과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작년말 실시한 금융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1년 전의 32.2%에 비해 증가한 반면, 양호하다는 응답은 12.4%에서 3.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보는 올해 경제전망도 지난해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업체(47.7%)가 좋아질 것이라는 업체(10.5%)보다 4배이상 많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중 8개의 중소기업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에서는 1월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에 3월말 예정된 대출만기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고 26일에는 금융위원회 실무책임자와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후속 실무협의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연장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과제다. 일선창구에서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만큼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연장을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면 기업현장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창구 등 대출현장에 경각심을 부여하면서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도 이에 부응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실예방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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