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기업도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그동안의 보호육성위주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95만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필수규제만 남기고 일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지난 17일 중소기업 정책과제와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이번 대책은 지난 7.7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대책과 IMF 정책권고, 중소기업 1만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등을 보완하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천명하신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쟁력 약화와 함께 판로, 자금·기술인력 확보 애로,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여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보호·육성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해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수보다는 국제화를 지향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는 어떻게 선정됐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금융, 기술인력, 시장창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295만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 업종별, 소상공인·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것입니다.
12개 과제에는 오는 2010년까지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이 넘는 부품소재분야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재정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대·중소기업 협력강화 △유통·서비스분야 육성 등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는지요.
▲ 중소기업의 금융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정책자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선 창업·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등을 집중지원하고 단순운전자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신용도에 따라 지원금리와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및 지원한도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 경영평가시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의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해 민간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금 수혜자는 반드시 3개월간의 창업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군 단위의 종합컨설팅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고부가업종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해 경영지원센터를 올 3월 설립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특위가 각종 중소기업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7천732건 가운데 67%인 5천175건이 중소기업 관련규제일 정도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분야별·단위별 개별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규제개혁의 틀을 넘는 혁신적 규제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필수규제만 존치하고 여타 규제는 일괄철폐하는 ‘규제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우선 국가공단 등 계획입지에 시범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달중에 부처별 필수규제를 조사해 4월말까지 필수규제항목을 선정하고 총리실과 협조해 중소기업 규제개혁 특별팀을 구성, 획기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재 취업률 100%인 산업기술대학 총장직을 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고생 2만명, 대학생 1만명 등 총 3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학부모, 학교간 취업협약을 체결해 공고생 3학년에게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취업시에는 병역도 2년간 연기해줄 방침입니다.
또한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교수연구실과 실습실을 특화된 전문기술인력의 산실인 산학협력실로 활용해 연간 5천만원내외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매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제품 구매의무 대상기관을 지자체 등 15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도 올해 100억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제공과 판로개척을 위해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 TV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美 하바드 대학교 케네디스쿨(행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제학박사)
? 공업진흥청 차장
? 중소기업청 차장
?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 특허청장
? 산업자원부 차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현)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