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
상태바
[사설]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00
  • 승인 2021.02.22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에 1500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탈락한 1400곳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은 100개 뽑겠다고 정하면 101번째부터 쳐다 보지도 않는다. 더 늘리는 방안을 만들겠다”, “현장 얘기를 언제든지 해달라.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5일 취임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 첫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신임 중기부장관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년간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며 취업자수가 98만명이나 줄어드는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발등에 떨어진 유동성 위기 해소가 시급한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으로 형사책임과 민사배상을 걱정하고 있다.

지정감사인제도와 같은 준조세 부담도 커지고 있고, ·중소기업간 불공정 문제, 판매난과 인력난 등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온라인 비대면 경제 추세에 맞춰 디지털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신임 중기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문제를 확인해서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다는 소신 발언과 대출만기 연장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있어도 연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갈등해결과 상생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신()경제3불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 ·오프라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이다.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다. 시행중인 중소기업 정책도 1700개가 넘는다. 중소기업 거버넌스와 정책이 모두 잘 갖춰졌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체감하는 가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권 장관도 취임사에서 찾아가는 중기부, 공감하는 중기부, 소통하는 중기부를 강조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직원들에게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행정과 소통을 강조하는 권칠승 장관의 취임시 약속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