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혼란 가중… 정부 세심히 살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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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혼란 가중… 정부 세심히 살펴달라”
  • 이권진 기자
  • 호수 2300
  • 승인 2021.02.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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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들, 새 장관에 적극 당부
처벌 아닌 예방중심 운용 호소
권 장관 “계도 위주로 운영할 것”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의가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심승일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노후시설 개선은 50인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이고, 대부분이 지원이 아니라 융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승일 회장은 정부 지원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또한 처벌중심의 정책보다 예방중심으로 법을 운영하고, 의무를 의행하면 처벌을 면책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권칠승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 민주당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다이제 입각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권칠승 장관은 현장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기업이 추가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노재근 한국금속가구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승계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중소기업 창업자의 고령화로 승계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가업승계 이후 업종을 바꾸면 안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인력도 10년동안 인원 또는 월급총액을 유지해야 한다승계주식도 30~50%이상 보유를 해야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보유주식이 3%가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은 30% 이상 보유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창업자의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가업승계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올해도 가업승계 관련 예산이 잡혀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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