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R&D 자금지원 확대·최저가 입찰 조항 개선 촉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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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R&D 자금지원 확대·최저가 입찰 조항 개선 촉구 봇물
  • 이권진 기자
  • 호수 2300
  • 승인 2021.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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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과제엔 10개 조합·최대 5억씩 제공 건의
수의계약 명칭 부담돼 ‘조합추천 지명계약’으로 변경
권칠승 장관 “업계 건의 정책반영하고 예산 검토” 약속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권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권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술개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11건의 현장건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통 수요기술 R&D 지원에 대해 건의했다.

구자옥 회장은 중기부에서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로 업종 공통 R&D 지원사업을 선정했지만 그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에는 업계 공통의 수요기술을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회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협업 네트워크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공통 수요기술 R&D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원됐던 연구과제 기획비용을 7개 조합·7000만원에서 10개 조합·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자금으로 조합당 최대 5억원, 10개 조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신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건의 사항이라며 공통 수요기술의 중요성 만큼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예산 협의를 거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범위 넓혀야

이외에도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부장 예비강소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확대에 대한 건의를 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소부장 강소기업 100 정책에 선정되면 5년간 R&D 자금,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하지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쉽지는 않으며 총 100개를 선정하는데 무려 1500개사가 신청해 1400개사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치열한 경쟁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100개사 정도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예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한 단계 낮은 지원을 통해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강소기업 선정 분야를 전기전자, 반도체 등 6개 분야에서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선정 업체수도 150개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100개 기업만 선정한다고 숫자를 정해버리면, 101번째부터는 돌아보지 않게 된다선정 범위에서 밀렸지만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정책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 완화 등을 권칠승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 이사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소기업이 사업비의 40% 또는 50%를 자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주요한 어려움으로 지적했다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 비율을 중기부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이나 산업부의 산단내 클린팩토리 사업과 유사하게 25%에서 30% 수준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기업 부담금을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화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 포스코와 함께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1640여개 업체의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에서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주사기 업체 등을 지원해 K방역을 중소기업의 수출주도산업으로 견인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中企간 경쟁제품 품목 확대 절실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요소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정책 건의로 권칠승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저가 요소를 담은 조항에 대한 개선에 대해 김동우 회장은 국가계약법 상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조항들을 개선하고, 낙찰하한율이 낮거나 없는 계약들은 상향조정하거나 새롭게 신설해 한다입찰의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주무관청인 중기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건의였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중앙회가 기재부, 조달청에 해당 사항을 건의한 걸로 잘 안다이에 더해 중기부가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하면서 개선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이 쏟아졌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석원 이사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해당 중소기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기반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면, 기존 국내 중소기업 생산하던 제품은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해당 업종이 사라져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의 확대가 절실하다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품목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기준을 중앙행정기관장 이외에 중기중앙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추천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추가지정은 정부와 업계 모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하는 만큼 정기 지정 외 추천 및 지정이 가능한 일정시기를 정해 수시지정제도를 도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中企전용 전기료 등 기업환경개선 건의

이외에도 판로지원법에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활성화 제안도 나왔다.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억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이에 따라 동일한도를 적용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1억으로 상향됐으나, 15년 전 기준인 5000만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이한욱 이사장은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수요기관의 계약규모가 커진 만큼 현실을 반영해, 영구적으로 2억으로 상향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감사부담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활용을 잘 안하고 있다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조합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성격에 맞게 조합추천 지명계약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해 건의했다.

주보원 이사장은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지만, 지난 몇 년간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전기요금은 기업의 원가와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전력 낭비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지만 우리 뿌리산업은 공정 특성상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납기 준수 등 요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력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올해부터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LNG 가격 등이 급등할 시 요금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입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주보원 이사장은 중소제조업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계절(6, 11)과 최대부하가 낮은 토요일에 대한 할인 요금 적용해주고, 여유재원이 충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나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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