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중기부 장관에 ‘新경제3불’ 전격해결 주문한 김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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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기부 장관에 ‘新경제3불’ 전격해결 주문한 김기문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1.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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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취임 첫 공식 간담회
대·중기 갈등해소 큰 역할 기대
권 장관 현장 맞춤 적극행정 약속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장관 상견례와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 등이 논의 됐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장관 상견례와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 등이 논의 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안문제와 대·중소기업간 갈등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신임 권칠승 장관에게 요청한 메시지다.

권칠승 장관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납품단가 불공정 거래 근절 법안과 노란우산 가입절차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평소 중소기업계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중소기업 전문가로 통한다.

무엇보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이후 권칠승 장관이 첫 공식 간담회 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경제3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계에서는 신경제3불에 대한 얘기가 많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좀 더 공정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신경제3불 문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거래 불공정대형 유통업체·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시장 불균형조달시장에서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권칠승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기부의 정책 및 제도로 반영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현실화와 관련한 건의도 개진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는 421일부터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는데, 현재 시행령상 신청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신청요건 완화 등이 반영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조정협의가 안되거나, 거부될 때 벌금 부과 등 조치 상황이 없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벌금 부과 근거조항 마련과 함께 원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현장 건의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 수요기술 R&D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 완화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변경 및 한도상향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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