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 의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핵심인재 근로 인건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제도 현안 및 포스트코로나 고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의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별, 연령별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경영전망 데이터와 업종별 중소기업 인터뷰 내용을 통해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의 상황을 공유한 뒤 패널들은 고용유지지원제도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 패널로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승훈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전문위원,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이 참석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기업부담 최소화, 산업 주도적인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청년층 취업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고용시장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내외 추세이며, 외국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휴직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최소 10%이상이고 사회보험료도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것이다. 또한, 고졸 취업자수 하락은 실업문제 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이므로 중소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을 같이 설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제도의 부활, 핵심인재 활용시 인건비 지원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노사 합의를 통한 월‧연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쿼터제를 건의했다.

양 실장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우선지원기업에게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이 중소기업에 효자노릇을 했었다" 며 "작년 10월 전후로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90% 특례지원이 종료되면서 실업자수가 늘어난 점에서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이라도 90% 특례지원을 부활하여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6대 뿌리업종, 급식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원보다 고용촉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현재 월 75만원 3년간 지원에서 월 100만원 5년간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3년 지원하고 지원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도가 1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인데 한 달로 계산하면 약 52시간, 1년은 625시간이며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쿼터제를 월단위와 연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은 "전체 급여 중에서 4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며 업체 사례로 설명했다. 고속버스와는 달리 전세버스는 예약제로 예측이 어려운 사업이라 휴직보다는 휴업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이 없는데도 사업주가 4대보험료나 퇴직급여는 부담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1년간의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서 벗어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을 일시에 중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월말 종료예정인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의 조속한 재지정,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시업종은 3월 말까지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현재 연장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최종결정이 조속히 도출되어야 대량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좋은 제도지만 우리처럼 자동화 하기 어려운 전시회와 같은 특수 업종은 휴업이나 휴직상태인 경우에만 지원되면 결국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미국 PPP 프로그램처럼 업종의 특성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으면서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승훈 중소벤처기업 정책전문위원도 8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미국 PPP제도처럼 핵심인력만이라도 근로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신청시 서류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조속히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추가업종 지정도 현재 신청업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기간과 지원수준 확대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예산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근본적으로 고용안정기금에 일반회계 예산이 전입되어야 가능하므로 금번 추경 논의시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핵심인력 활용이 모두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