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저 1만8천호, 광주산정 1만3천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
국토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000호, 광주산정에 1만 3000호 등 3곳에 10만 1000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정부는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1670-3080)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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